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의의 : 여성 농민 인권 신장, 농민 소득 개선, 농민 기본권/생존권보장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각각 지급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

농민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신청 조건 요약 안내 : 경기도 거주, 농민자격 충족 및 기타자격 충족

신청 및 지급 절차

준비 시군(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 결정) 신청 온라인신청(경기도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 → 시스템 검증(거주 정보 및 농경체정보 확인)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제출) 검증 1. 읍, 면, 동 위원회 - 1차대사장 확정 2. 현장심사 위원회 - 실경작, 실거주 확인 3. 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 지급요건 충족여부 촐괄심사·결정 4. 시·군 -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지급 경기지역화폐 (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6월·12월 초 소급하여 지급 ※시·군 실정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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